전세 계약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중국인

이사 갈 새로운 주택 전월세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괜찮은 집을 찾았는데 집주인이 중국인이다.

중국 유명배우 성룡

계약을 해야 할까요??

들어가기에 앞서 중국인 집주인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죠
중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에까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수도권지역 중국인 매매 건수가 월 1,000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 제주도가 중국인 매매가 꾸준히 많았는데요.
제주도 국토 1%는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쏠림 현상은 중국인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올 수 있는 환경 영향)

중국인들 자기네들 주택을 사면 되지 왜 우리나라 주택에 관심을 가질까요??

세계상 위 10%의 부자 중 1억 명이 중국에 있다고 하죠.
1억명은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그만큼 중국에 부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국부호들 땅(부동산)을 갖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자국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중국은 1949년 공산당 마오쩌둥이 집권하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토지 소유를 개인에서 국가로 다 전환했습니다.
사회주의인 중국은 지금까지도 동일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건물 소유 가능)
우리나라는 개인이 토지 소유가 가능하죠

(외국인 포함)
아파트를 소유해도 해당 토지에 세대수를 N 분의 1로 나눈 ‘대지 지분’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땅을 갖지 못하는 소유에 대한 욕구를 

이웃 나라에 반영한 것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전세, 매매가격 차이를 이용한 갭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매력적인 부동산 시장이죠.

그럼 마음에 드는 집이 중국인 또는 외국이라면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들은 대출규제에 해당하는 DSR, LTV 적용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매매비용을 대출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용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죠.
따라서 가능한 외국인 임대인 전세는 안 하는 게 좋으며 집이 마음에 들어서 꼭 하고 싶다면 2가지로 진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1. 전세는 월세로 돌린다.
  -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월세로 돌려 리스크로 최소화한다.
2. 전세를 진행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1)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2) 세금 완납증명서 요청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
     - 세금 체납 확인으로 추가 신용 평가.
  3) 계약 시 기본 확인 사항 크로스 체크

     - 등기본등본: 계약자/소유자와 신분증/성명 일치 확인, 해당 물건 부채(근저당) 확인.
  4)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계약서에 반영
     - 계약서는 해당 외국인 모국어와 한국어 2가지로 작성
     - 해외 출국으로 한 달 이상 머물 경우 전세→월세 전환
     - 연락처, 주소는 연락 가능한 국내 연락처, 주소 꼭 필요.
     - 계약에 대한 위반 사항 발생시 국내 법률에 따라 진행.

제 생각은 꼭 외국인 집주인에 살고 싶으면 세입자가 월세를 더 내더라도 월세를 전환하는 게 좋을 듯하며 전세 계약은 피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언제 전세금을 가지고 해외 도주를 할 수 있으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