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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억이하 취득세 완화, 집값 상승할까?

메시에 (M_3) 2025. 1. 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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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죠

제 관심 분야는 아무래도 부동산,
그 중 취득세 이슈에 대해 집고 가고자 합니다.

25년 경제정책 방향 취득세 부분



전국 기존 취득세 중과 주택 수 산정 시 기존 1억 이하에 대해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25년 지방 기준으로 2억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미확정)

현재 서울 집값은 회복이 많이 되었죠….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은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 지속, 거래량 감소 등 집값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어떤가요??

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8%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24년 3.1% 비해 낮은 수준이고 최근 10년을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계엄 이슈 때문에 더 하향 조정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ㅠ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실적



이런 상황… 우리나라는 올해 뭐 먹고 살까요??
경기부양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건설경기입니다.
역대 대통령 경제부양책으로 나오는 게 건설경기입니다.
건설경기라도 회복해서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인데요.
우리 정부 그래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넘어간다면 오산입니다.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유동성, 수요와 공급, 심리
유동성 금리와 직결되죠.
기준금리는 다소 떨어졌으나 시중금리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담대 3%이하 가계부 대출 금리 3.5% 이하 떨어져야 개인 및 투자자들이 움직일 듯합니다.

심리 영향도 더해져 현재 수요는 확 줄었습니다.
여기에 공급이 준 상황인데
금리가 안정화되면 수요가 늘어나고 조만간 공급이 없어 집 가격을 끌어올릴 듯합니다.
벌써 전세가 부족해지고 있고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 수도권 동일 현상이죠.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번 취득세 완화의 영향은 미비 적일 것으로 보이며
상기 요소들로 집값이 안정화가 되면 호재 같은 개념으로
거래량 증가 시 플러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10억 이상 부자가 42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그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 해당하죠.
아직 부동산 비율이 높으나,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점점 코인, 주식 등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부자수



우리나라 부동산은 불패라고도 합니다.
하루빨리 집값 안정이 되어 실수요, 자산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점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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